호통판사 “‘교회’ 아닌 ‘세상’의 빛과 소금 돼야죠”

천종호 판사가 말하는 공동선 (上)

韓 사회, 비행청소년 엄벌만 강조
재비행 막을 장치 함께 마련 필요
만사소년 활동, 배분적 정의 차원

▲천종호 판사는 책에서 “기독교인은 세상에 나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 줌으로써,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로 이민해 올 수 있도록 이끌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대웅 기자

‘소년범들의 대부’, ‘호통판사’, ‘만사 소년’ 등으로 불리며 위기 청소년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천종호 판사(대구지법)가 최근 <천종호 판사의 하나님 나라와 공동선>을 펴냈다. <천종호 판사의 선, 정의, 법>, <천종호 판사의 예수 이야기>에 이은 세 번째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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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공공성’, ‘공공신학’ 등 사회를 향한 교회의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천종호 판사는 이 시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되찾아야 할 소명으로 ‘공동선(共同善, the common good)’을 제안한다. 기독교적 가치를 담았지만, 세상과의 소통을 위해 ‘이중 언어’를 사용한 것이다. 이와 함께 법조인답게 공동체와 선, 그리고 공동선에 대한 기독교적 개념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천종호 판사는 교회로 대표되며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시는 ‘아벨공동체’, 국가로 대표되며 인간을 주권자로 삼는 ‘가인공동체’라는 용어를 만들어 둘을 대조시키면서, 교회와 국가와의 바른 관계 설정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세상의 빛과 소금 사명 회복’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책에서는 판사로서 선악, 죄와 처벌, 비행청소년 등에 대해 가져야 했던 끊임없는 고민과 번민도 느껴진다. 지난달 한 대학에서 만난 ‘호통 판사’가 전하는 ‘공동선’ 이야기를, 세 차례로 나눠 소개한다.

 

-비행청소년 문제를 주로 파고들며 집필하시다, 예수님과 공동선 이야기로 넘어간 과정이 궁금합니다.

 

“비행청소년들을 처벌하더라도, 처벌 이후 조치가 없으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재비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재비행을 막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게 됐지요. 사실 한국 사회는 비행청소년들에 대한 엄벌만 강조할 뿐, 처벌 이후 대책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아이들은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 집안 형편도 어렵고 다른 아이들과 같은 기회를 부여받지도 못했다는 것만으로 설득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고민하다 보니 결국 ‘아이들에게 처벌 이후에도 뭔가 조치를 해주는 것이 정의’라는 측면으로 접근하게 됐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正義·justice)를 배분적(分配的·distributive) 정의와 시정적(是正的·rectificatory) 정의로 구분하는데, 한국 사회는 주로 시정적 정의를 요구합니다. 쉽게 말해 범죄자들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 또는 엄벌로 정의를 세워 달라는 것입니다(눈에는 눈 이에는 이- 편집자 주).

 

문제는 성인이라면 처벌 후 일을 하거나 해서 삶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지만, 청소년들은 가난해도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 문제가 비행의 원인이었다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 배분적 정의(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편집자 주)입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근로 하한 연령 해제로 일을 하게 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연령을 유지하려면 국가나 누군가 나서서 아이들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줘야 합니다. 아이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갖춰 주는 배분적 정의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끊임없이 주장해 왔습니다.

 

어떤 분들이 왜 비행청소년들을 살갑게 대해 주느냐, 처벌만 잘하면 되지 왜 판사님이 나서서 회복센터를 만드냐고 하시는데, 바로 ‘배분적 정의’를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이런 주장을 하면서 청소년 범죄나 비행, 학교폭력 문제 등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인지도가 높아졌는데, 이런 영향력을 개인적 이익보다 하나님 나라의 바른 모습을 세상에 전파하는 일에 쓰고 싶어 시작했던 것이 <천종호 판사의 선, 정의, 법>이었습니다.

 

이후에 쓴 <천종호 판사의 예수 이야기>는 신학 쪽에 가깝고 이전의 <천종호 판사의 선, 정의, 법>은 정치철학에 가까운데, 이번 <천종호 판사의 하나님 나라와 공동선>은 둘의 경계선에서 서로를 이을 수 있도록 신학적·법적 바탕을 서술한 책입니다.

요약하자면 지명도를 얻었을 때, 기독교인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드러내고 싶어서 썼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세상이 성경의 사상을 제대로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종교신문1위 크리스천투데이 기사 전문 -->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53747

호통판사 “‘교회’ 아닌 ‘세상’의 빛과 소금 돼야죠”